주 52시간 틀 유지…일부 업종 연장근로 개선 추진
[뉴스리뷰]
[앵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선과 관련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인데요.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단 유지하되 일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올해 3월 전체 업종,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노사를 포함해 6,030명이 참여한 설문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 절반 가까이는 주 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노사 모두 40%를 넘기며 비동의 답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고용부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으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무시간 연장 한도를 넘긴 사업장 5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 방향에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속 늘리다 보면 그쪽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계속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정부는 노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노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총선도 앞두고 있어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로시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