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 시행이 불투명해지며 동참했던 업체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일회용품 정책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방침이 제각각이어서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제주 시내에 있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지난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 컵 반납기까지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최근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계획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정훈 /카페 점주 : 당연히 이 상태로는 참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초기 시행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넓은 범위의 업체가 참여하고 다 같이 참여해야…]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는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됐고
환경부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업계에서는 전국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이유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늘면서 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 일회용 컵 회수량은 18만 개로 시작해 일주일 만에 2만 개가 줄며 하락세가 이어졌고 마지막 주에는 12만 개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종이컵을 일회용 컵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정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는 점도 제도 정착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임상준 / 환경부 차관 : 정부는 (일회용) 품목별 특성과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 품목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제각각 정책에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YTN 문수희 kctv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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