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액 28억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사기 행각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 두 사람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씨가 사기행각을 얻은 돈 가운데 수억 원이 남 씨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증거인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호송 당시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만 짧게 남겼는데 전 씨,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허주연]
짧은 시간 동안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상당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피해자가 15명, 사기 금액이 19억 정도 규모라고 알졌는데 지금 주사된 바에 따르면 지금 피해자 수가 23명에 피해 액수만 28억입니다. 사기죄는 이득액에 따라서 적용 엄죄나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한 피해자에게만 11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사기 혐의들도 상습사기로 포괄일죄로 묶여서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두 사람 사이가 파탄되고 난 이후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토킹처벌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사람이 교제하던 중에 남현희 씨의 조카를 둔기로 폭행했다는 그런 신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혐의 중에 사기 혐의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점점 피해액, 피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만 피해자가 23명,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금액은 28억. 피해 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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