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 예산안 전운 고조…R&D·특수활동비 쟁점
[앵커]
여야는 이번 주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삭감된 R&D 분야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각 항목에 따른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657조 원 규모인데요, 여러 분야 중에서도 R&D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악조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인데요.
삭감된 R&D 분야 예산과 관련해선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백년대계인 R&D 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했다며,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울러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권력기관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것이 국가의 미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간담회에서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인데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시각차를 고려하면 법정기한 내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도 우여곡절 끝에 12월 24일에야 통과됐습니다.
더욱이 야당은 여당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문제도 남아 있어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남은 정기국회 역시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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