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을 계기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부터 보험업계까지 앞다퉈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총선용'이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30일) : '마치 은행에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 대통령(지난 1일) :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표현 수위는 갈수록 거셌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서민의 어려움을 언급하거나 혁신을 거론하며 거드는 모양새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일) : 민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6일) : 우리 은행들이 여러 노력해온 거 알겠다만 과연 반도체와 자동차 등 다양한 혁신만큼 혁신을 했길래 60조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은행의 이자 장사를 거듭 때리며 체감할 수 있는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시중은행들은 부랴부랴 보따리를 내놓기 시작했지만, 뒤에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돈 뺏기'라는 답을 정해놓고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니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최근 대통령,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시중은행들은 다양한 상생 금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공적인 기능이 있지만, 제조업·수출기업과는 다른 시장이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업계를 비롯한 2금융권의 움직임도 바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 조정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조금은 인하 쪽으로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은행 말고 2금융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온 적은 없지만 사실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상생 금융 압박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현 정부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경제 정책이 정치와 맞물려서 굉장히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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