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노동권을 지키는 인권법이라며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화한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판을 칠 거라는 겁니다.
입법을 주도한 야당을 향해선 산업계의 절규는 들리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대규모 집회를 연 노동계에 맞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음 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찌감치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공포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장서 거부권 건의를 거론한 여당을 향해선 입법부로서 자존심과 책무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용산 출장소'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방송3법 역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이 없다면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썬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한상원
영상편집: 박정란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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