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하고서 "가족 걱정돼" 선처 구하자...판사의 '일침' [지금이뉴스] / YTN

2023-11-10 1,487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가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9일 동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인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받던 중에 또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의 앞선 음주운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자신이 외국인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며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된다"면서도 "또다시 선처받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위험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기자 | 이유나
AI 앵커ㅣY-ON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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