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에 차규근 재정신청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팀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자,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오늘(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신청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해당 수사팀이 의도적인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진술이 확보돼 있었다"며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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