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보는 YTN 연속보도, 오늘은 지자체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세금 수입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올해 기준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기존 자치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걷을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 줄어듭니다.
시에서 구가 되면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이 김포에서 서울시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줄어드는 수입만 2천5백억 원 정도로, 올해 김포시 자체 수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자체 수입에 더해 중앙정부 등의 지원, 즉 이전수입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 소속이면 1천억 원 수준인 보통교부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각종 사업에서 정부 지원 비중인 매칭 비율이 불리하게 변하면서 국고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이런 중앙정부가 하는 법정 의무지출에 대한 매칭 비율이 서울시로 편입되는 순간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서울 편입으로 김포 시민이 받던 세금과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읍·면 지역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동시에 과밀억제권역 적용으로 세율은 올라간다는 주장입니다.
[오후석 / 경기도 행정2부지사 (8일) : 다양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김포시는 편입 뒤에도 씀씀이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고, 철도나 항만 등 대규모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해 세금 쓸 곳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 편입으로 인해 집값 등이 오를 경우 관련 세수가 늘어날 거란 기대도 깔렸습니다.
[김병수 / 김포시장 (6일) : 세수 조정이라든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조정해서 재정에 대해선 중립화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경우 김포 편입에 따른 세수 손실이 있을 수 있단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나 재산세 수입 절반을 나누는 균등 배분 과정에서 손해 보...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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