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론'과 '공매도 금지' 등 여당에 정책 이슈를 내줬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쟁점법안 처리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전은 물론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예고하며 밀리지 않겠단 분위기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선 전 민생 이슈를 놓고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힘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접수했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의장님이 신속히 양당의 대표와 논의해서 국정 조사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본회의서 처리하겠단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걸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빠졌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동관 탄핵소추안)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내일(9일)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할 거고요.]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문제 삼아 KBS 이사를 내쫓고 종합편성채널 평가 점수를 조작한 건 문재인 정부라며, 언론 장악 의혹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순직 사건 역시 국회가 또 들여다보겠다는 건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는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법 파업 조장과 야권 편향 인사의 공영방송 개입 우려를 부각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끝내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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