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악용 막는다…'침 치료' 무제한에 제동
[앵커]
내년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과 진료를 볼 경우 침 치료를 무제한 받을 수 없고, 한약도 한 번에 일주일 치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가 최근 급증하자 정부가 수가를 조정한 건데요.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국의 한의원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추나요법과 한약치료, 침 치료 등을 소개하고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20년 1조 1,239억원에서 지난해 1조 4,636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양방 병원은 같은 기간 1조 2,131억원에서 1조 506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누수의 한 가지 원인으로 과도한 한방치료가 지목되자 정부가 보험 처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미리 조제된 한약을 받을 수 없고, 1회 처방 일수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한의원이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무제한 가능하던 침 치료도 남용을 막기 위해 횟수 기준을 정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1주까지는 매일 맞을 수 있지만 2, 3주까지는 주 3회, 이후에는 주 2회까지만 맞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약침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행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연간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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