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2023-11-08 1

윤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는 점도 전했는데요.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이면 70세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돼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 문제 없이 되실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경우가 세 번 정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까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질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오래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서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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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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