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활성화 총력…규제 풀고 절차 면제·축소

정부, 투자 활성화 총력…규제 풀고 절차 면제·축소

정부가 기업이 투자 사업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제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을 가동해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등 18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지와 환경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도 면제·단축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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