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가 시행을 보름 앞두고 대폭 수정되면서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정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곱게 갈린 원두 가루를 담아 에스프레소 머신에 끼우고 커피를 내립니다.
얼음 컵에 옮겨 담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완성되는데 이 카페에선 쌀로 만든 빨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시행되는 데 대비해서 일 년 치 사용량을 미리 준비해뒀기 때문입니다.
[이금순 카페 운영 : 11월 24일부터 규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쌀 빨대'가 구부러지지 않는 정도가 오래가고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어서 '쌀 빨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보름가량 앞두고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 금지의 유예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카페와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역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의 계도기간도 함께 연장됐습니다.
[임상준 / 환경부 차관 :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행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통해서 조급히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정부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전 세계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에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만 내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미화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 소상공인이 현장에서의 겪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채택해야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자율규제로 가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종이컵 분리배출과 저렴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생산을 유도할 구체적... (중략)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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