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한 장관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처럼 습관적인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한 장관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21대 국회가 민주당이 의석의 18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압도적인 제1당입니다. 그런데요, 21대 국회가 저물어 가는데. 21대 국회 동안 의안, 법안 통과율이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탄핵들이 있어왔죠. 지금 일단 현재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있었고. 소추가 있었고. 9대 0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있었습니다. 또 해임 건의안도,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등등 해임 건의안이 있었죠. 역대 정부에서 아마 가장 많은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에 납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또 탄핵을 하겠다고 그래요. 정말 이것을 국민들이 무엇을, 왜 탄핵을 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인가요? 국회 나와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의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한 죄. 이게 죄인가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이제 취임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정말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정말 제발 21대 국회가 마지막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법안들, 국민들을 위한 일을 좀 해주고 끝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80석이나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고작 그것이 탄핵하라고 몰아준 의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이제 국회를 마지막 끝내는 마당에 ‘21대 국회 이런 것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탄핵했습니다. 이제 후렴구처럼 사용하시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저는 국회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가 아마 역사에 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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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