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국감 '공방'…'메가시티' 방법론 시각차

2023-11-07 2

여야, 대통령실 국감 '공방'…'메가시티' 방법론 시각차

[앵커]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기관증인만 참석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일반증인은 여야 합의 실패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전 운영위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긴축재정 기조에 대한 야당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의원 설전 속에 정회됐습니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언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KBS를 혁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박 후보자를 통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네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할 당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김포가 전국 행정체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메가시티 서울'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 부산, 광주 이 3축 메가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그런 초강력 메가시티…."

국민의힘은 12월까지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구상을 두고 "국토 편 가르기"라면서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수도권, 부울경, 호남권 등 '5극 3특'의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의 한시적 제한을 놓고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엿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는데요.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있다"며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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