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현안 주도권을 정치권이 가져갔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화두를 던지고 금융당국이 이를 주워 담아 논란을 정리‧실행하는 모양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자칫 금융 정책이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사실상 여당이 주도했다. 전날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을 경우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2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종목에 대해서만 부문 허용했던 공매도의 완전 재개 시기를 저울질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가 부진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막판까지 신중론을 고수했지만 결국 물러섰다. ‘완전 재개’ 추진에서 한시적이나마 ‘완전 금지’로 돌아선 것이다.
HSBC와 BNP파리바의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이 ‘명분’이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시장 불안 속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원장도 이날 공매도 시장 상황에 대해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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