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읍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행정구역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특별히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까?
◆권대중> 농어촌 특별법을 적용받게 되면 세율도 적용받게 되고요. 세육은 같은데 세목이 줄어듭니다. 세율 적용은 똑같습니다.
◇앵커> 세금을 결론적으로 덜 낸다는 얘기입니까?
◆권대중> 그렇죠. 또 하나는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환경도 서울은 좋지만 특별전형이 사라집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없어지죠. 지금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 이외에도 농어촌 지역에 주는 교부금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가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가 농어촌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농어촌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서울시는 없어지죠. 왜냐하면 구 밑에 면, 리가 없어집니다. 그냥 동만 있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농어촌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교부금 같은 것도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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