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가 바로 저것이에요. 이현종 위원님. 어제 윤 대통령이 ‘선거용 돈풀기 안 하겠다.’ 긴축재정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돈에 투자해야 경기 활황기, 경제성장률 3% 회복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한 상황을 놓고 정반대의 지금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학 기본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재정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긴축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조금의 어떤 부양을 해서 성장을 촉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3.8%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률은 1.8%예요.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문제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 문제로 하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물가 문제잖아요. 고금리에 고물가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돈을 매번 이렇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재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고민정 의원 말마따나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고 하는데 그런 썩는 지금 재정도 없어요.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세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말대로 30조 더 찍어서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갚아야 하죠? 우리 개인만 해도 내가 쓰면 우리 집에서 누가 갚아야 하죠? 우리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선거 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돈 안 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풀면 또 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그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돈을 안 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것 지금 풀어놓으면 이것 미래 세대가 전부 다 떠안아야 된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 지금 이 연간 재정을 7%, 10%씩 늘려놨는데 그것을 지금 극복하려고 하면 이것 긴축해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긴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빚을 내서라도 풀자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어떻게 갚을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경기도지사 할 때 법인카드 쓰고 했지만 그렇게 국민들은 법인카드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아껴 써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갚을지,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 예산 측정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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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