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기업들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광양 제철소 부지에서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신규 투자 계획을 세웠던 포스코,
철강 관련 업종만 허용하는 규제로 계획이 좌절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자 포스코는 광양에 4조 4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으로 가는 산업 시설에 대해 규제는 없애고, 세제 혜택은 더해 지방 소멸을 막는 '지방 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우동기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종합 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방 분권 과제와 균형 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입니다.]
핵심은 설계 단계부터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되는 공간으로,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 이내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이란 파격적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 부과를 특구에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는 김포가 포함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도 제시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할 경우 이번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김진호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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