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흉악범" vs "국내 처벌 가능"
[앵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흉악범을 돌려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탈북 어민이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법원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돌려보내게 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북송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실장은 기소 사실 자체에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국내 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고, 국민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장관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일지라도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이들을 포박해 북송한 게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검찰과 피고인측 간의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강제북송' 재판은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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