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국회는 오늘(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연구개발이나 지역화폐 등 지난해보다 대폭 삭감된 분야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예산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정부가 편성한 656조 9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청회를 엽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학계 등 전문가들이 여야 측 진술인으로 나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토론합니다.
아무래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R&D 분야나 지역화폐 예산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아침 YTN과 통화에서 연구개발 분야 예산의 경우 필수 인건비 등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비대해진 예산 구조조정 역시 필요하다며 삭감분 전체를 원상복구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늘어난 지역화폐 예산이나 새만금 예산 등도 팬데믹 국면이 지났고 필요한 예산은 이미 반영됐다며 수정 여지가 크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할 게 아니라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예산안엔 R&D나 기후변화, 인구위기 등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전혀 없고 민생 예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예산심사는 오는 10일까지 부처별 심사에 이어 종합정책질의 순서로 진행되고, 이후 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여야의 총선 준비시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밤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어떻게 쇄신할지 논의를 이어갑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1호 안건으로 의결한 이른바 '대사면'에 이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폐지, 지역구 다선 제한, 국회의원 정원 감축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김기현 대표가 띄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도 계속 이슈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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