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추진…노후소득 보장은 과제
[앵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담과 국민연금과의 실효성 때문인데,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더 챙길지는 과제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
정부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4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재정인데, 올해 쓰인 예산만 22조6천억원, 이대로라면 2030년 49조, 2050년에는 160조원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이탈도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2만원으로, 격차가 크지 않아 굳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금 개혁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11개 공·사적 연금 총액은 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의식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개인 124만3천원, 부부의 경우엔 한 달에 198만7천원이 필요한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데, 현재 38살인 1985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0년에는 75만원, 10년 뒤인 2060년엔 79만원에 그칩니다.
국민연금 자체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질 자체를 개혁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으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릴 수도 있다."
정부·여당이 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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