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조금 겨냥한 의원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뉴스A 라이브 시간에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데요. 민주당 의원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겨냥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는 과거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한창일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목소리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오늘 저희 채널A 유튜브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원욱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민주당의 신뢰 회복의 해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시켜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오늘 한 거예요. 조상규 변호사께서 특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상규 변호사]
네. 제가 패널로 김남국 의원 관련한 출연을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이기는 한데요. 사실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들어가 봐도 코인 수사에 큰 분기점을 만드신 분이 김남국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이제 평가는 국회의원으로서 윤리, 도덕적인 파트와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처벌받는 파트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처벌받는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 갔다. 법의 맹점이나 그다음에 입법 공백 상태를 상당히 잘 활용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특별법들이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만 봐도 당시에 입법 공백 상태를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활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남국 의원은 무엇으로 단죄를 해야 하느냐. 국회의원의 윤리, 징계 이 부분으로 단죄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후원금을 확보한 가난 코스프레. 그리고 청년들이 코인 투자로 모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 본인은 수억 원의, 수십억 원의 코인 거래를 하면서 가난 코스프레를 통해서 후원금을 채운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 제명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윤리특위에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 또한 또 지연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의원 임기 다 채우고 나서 무슨 결정을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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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