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혐의 진술 거부...제각각인 관련 법 손질 시급 / YTN

2023-10-29 976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연예인 연루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민]
안녕하세요?


이선균 씨 어제 입건된 뒤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서 많은 카메라 앞에서 거듭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경찰조사는 1시간 10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 동안 어떤 과정이 이뤄졌을까요?

[양지민]
사실상 구체적인 진술은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요. 일단 간이 시약검사를 해야만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시약검사를 하는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 시약검사라는 것이 보통 소변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30CC 정도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조금 먹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수사관이 동행해서 함께 소변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간이 시약검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코로나 검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물을 떨어뜨리면 두 줄이 나오느냐, 한 줄이 나오느냐, 이걸로 판독이 되기 때문에.


키트가 있는 거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키트가 있어서 그야말로 간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귀가 조치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만약에 간이검사를 위해서 소변 채취를 하고, 이런 시간을 고려하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에 따르면 본인이 진술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검사 결과라든지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간이 시약검사를 1시간으로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성이 나왔잖아요. 이 간이검사 정확도가 얼마나 되나요?

[양지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약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도 자체는 굉장히 정확하고. 하지만 이런 간이검사로 알 수 ... (중략)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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