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국을 겨냥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자국에 억류해둔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지난 9일에는 약 600명을 강제 북송한 데 이어 수백 명의 추가 북송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됐습니다.
국내 대북 단체들을 중심으로 긴급 구조 청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 중국이 탈북민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기 싫다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지난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도 별로 밖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은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이 문제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언급된 점을 보면 이번에는 '600명 강제북송' 건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 24일) : 유엔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우리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이 불법 입국자라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이런 결의안은 중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11월에 APEC에서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만약 한국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북송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중국에도 적잖은 압박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 정부를 직접 설득하기 위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임종문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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