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년 5개월간의 고심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내는지, 얼만큼 받을 수 있는 지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져 있어, '맹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정부가 내놓은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조정 검토"라고만 표기했습니다.
'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에 무게가 쏠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언제, 얼마나 올릴 건지 구체적인 수치는 모두 빠졌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5년 마다 1살씩 높아지는 수급 개시 연령을 추가 조정하는 문제도 고령자 고용 여건을 감안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안을 사실상 포기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해 중년 보다 청년층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층의 연금 수령 불안을 의식해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숫자 빠진 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국회로 공을 돌린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표가 아쉬운 정치권이 연금 개혁에 손을 댈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강철규
영상편집 : 이승은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