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해 온 정부가 오늘 최종 정부 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단순 취합하는 데 그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 년 넘도록 고민한 끝에 내놓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방향성만 담겼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인 보험료율, 즉 가입자가 내는 돈은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폭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세대별로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폭이 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적게 하자는 건데,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가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역시 피해갔습니다.
앞서 정부 산하 전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안과,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24개 시나리오와 국민 의견을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역할만 자처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국민에게 지금까지 논의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정부 안 없이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건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정부가 그냥 뭉뚱그려서 국민의 큰 반발이나 민심을 걱정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사실은 공론화에 대한 논의들도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이제 국민연금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방향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금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국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그래픽: 지경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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