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공개…국회서 개혁 논의
[앵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소득대체율 상향 등이 반영된 24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번 계획안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세대간 형평성에 따른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보험료율과 수급연령 변화, 소득대체율 인상 등일텐데요.
앞서 자문기구인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성이 종합운영계획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재정안정화 방안 18개와 소득보장 강화방안 6개인데요.
재정안정화 방안 18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 중 하나로, 수급 개시 연령 역시 65세에서 68세로 순차적으로 늦추는 안, 또 기금수익률을 0.5%포인트(p) 또는 1%p로 높이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 6개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또는 50%로 올렸을 때 재정 전망 등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등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질문]
결국 이 방안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보자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세대간 형평성이나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대안이 담겼나요?
[기자]
예, 청년세대들의 경우 보험료를 내고 지급시기에 연금을 못받는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법률을 재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아이 1명 당 출산시 1년, 군 복무시 전체 기간을 크레딧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시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예를들면 40·50대의 경우는 좀더 가파르게, 20·30대는 다소 완만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30만원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되, 전체 고령자 70%가 받는 현행 제도를 생활수준이 빈곤 노인에 해소를 위한 방식으로 바꾸고, 노령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액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다만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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