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짜뉴스 발본색원"…야 "정부 심의 권한 아냐"
[앵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가짜뉴스'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들 기관에 그럴 권한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가짜뉴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대선공작 가짜뉴스' 등을 거론하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야권의 '언론 탄압'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뉴스타파보다도 더 심한 허위 조작 보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통위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것이 무슨 여야가 있고 진보·보수가 있는 일입니까. 지혜를 모아서 협조해 주셔야지 가짜뉴스 근거가 뭐냐고 정치적 논란이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방송이 기울어졌는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설전도 있었습니다.
"국가 행정기구가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 봤느냐고요. (방송통신망법에) 가짜뉴스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일체 없어요. 왜 이런 위법적인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제8조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정보에 보면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여당 측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가짜뉴스 단속의 해외 사례와 법적 근거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YTN의 경영권 지분 낙찰자로 결정된 유진그룹의 인수 적격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으로 심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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