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의미심장한 총선 이야기도 했지만 잠시 그것은 조금 접어두더라도. 이틀 전에 본인이 입법 예고했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는 이것에 대해서 ‘만점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고 욕먹거나 상처받더라도 책임행정을 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꽤 1년 정도까지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1년에 60명씩 출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명이 넘어요. 올해 59명, 내년에 60명이 출소합니다. 그럼 제가 박용진 의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박용진 의원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이 지금 아까운 시간에 이 문제를 그냥 한동훈 장관의 출마 문제와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성범죄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특히 그 성범죄자들 옆집에 살고 옆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대책들을 하루빨리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동훈 장관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한다는 것. 과연 이것이 지금 국민들을 위한 지금 토론인가요? 국회에서 할 토론인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본인의 어떤 이 선명성을 내세웠는데.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위헌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해결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고민 고민 끝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많은 국민들, 즉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안들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관이 ‘만점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사위에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오늘 토론했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한동훈 장관의 출마 문제와 연결시켜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렇다면 본인은 무슨 대안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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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