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는 빠져
[앵커]
카카오가 SM과의 하이브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죠.
금감원이 오늘(26일) 카카오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민 기자.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진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두 곳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B씨 등이 송치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벌어졌던 SM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해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위로 올렸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최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이번 송치 명단에서 빠졌네요?
[기자]
네, 이번 송치 명단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빠졌습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금감원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까지 1시 40분경까지 15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사경은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김 전 의장도 위기를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날 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인의 피의자 중 5인을 우선 송치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원들 외에 카카오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경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고 보유한 인터넷은행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물량을 매도해야 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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