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

2023-10-26 1

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A씨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살인은 무죄로 봤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했고, 119 신고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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