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강하게 반대해온 양대노총이 산하조직 피해 우려를 들어 결국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오는 동시에 양대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오히려 강화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 여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하게 대립해 온 사안입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달 13일) :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노조의 회계 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란 것으로 이는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회계자료를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조합비의 15%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연좌제 방식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며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회계공시가 확산하면 노조의 민주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가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모양이 된 만큼 현재 중단된 노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겪은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연장 등을 담은 계속고용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양대노총이 회계공시 제도 자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며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우문숙 / 민주노총 정책국장 : (정부 위원회에) 정부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양대 노총을 다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민주노총이 진행해 왔었던 윤석열 퇴진 투쟁을 더욱더 강도 높게….]
게다가 양대노총이 다음 달 대정부 투쟁 강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노정 갈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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