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강등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강등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후임병에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행정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아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취소에 이어 2개월 뒤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중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달리 판단했으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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