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참사 근본적 문제 설명할 수 없어"
"경찰청장, 지휘권 행사 태만 등 조사 필요"
유가족들 "독립적 기구로 남은 의혹 해소해야"
경찰, 핼러윈 기간 인파밀집 대비 안전관리 강화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앞둔 가운데, 변호사 단체와 유가족들은 아직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핼러윈 기간에 맞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시내 16개 골목길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를 지원해온 변호사 단체가 지난 참사에 대해 앞으로 밝혀야 할 진상규명 과제와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는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뿐,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경찰에 대해서는 가장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지휘권 행사 태만과 이에 대한 여부가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윤 / 변호사 : 참사 전후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지휘권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경찰청장의 참사 당일 시간대별 행적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서 불송치 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한결 / 변호사 : 행정안전부의 활동이 실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어떤 역할과 영향을 미쳤고, 재난 대응력이 제대로 발휘되었는지….]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남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한 명도 형사 처벌하지 못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정민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특별법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은 재발방지의 초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책으로 뒤늦게 핼러윈 기간 인파밀집에 대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거나 폭이 좁아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골목 16곳에 대해 경찰기동대 등...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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