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보상…GS·LH 소송 가능성
[앵커]
정부의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가 시발점이 됐습니다.
사고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건설사와 LH의 법적 다툼 가능성 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천장을 떠받치는 32개 기둥 가운데 15곳의 전단 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면 확인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감리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데다 콘크리트 강도도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GS건설은 전면 재시공과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지만, 발주처인 LH와 갈등으로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4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경황이 없었고,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GS는 재시공과 입주 비용을 책임지겠지만 설계부실 문제는 LH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H는 협의 없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며 입주민에겐 지연금을 먼저 주고 건설사에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GS건설과 협력업체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이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낼 경우 확정까지 시일이 걸리고, 붕괴사고와 관련해 GS 건설과 LH 간 책임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양측 입장을 조율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천문학적인 배상 규모를 감안하면 쉽사리 합의에 이르긴 어려워서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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