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수준' 정당 현수막, 주민이 알아서 철거…"진즉 이랬어야"
[앵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규제 흐름을 타 주민이 현수막 철거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조례도 나왔는데요.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에는 서로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난무합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게 되면서, 늘어난 현수막은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건널목 사이에다 해놔서 보기도 안 좋고. 저렇게 막 붙여놓으면 안 되죠. 우리 시민 보기가 그렇고 영 안 좋죠."
게시 기간인 15일간 반짝 쓰이고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막대합니다.
"재활용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쓰레기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아예 정쟁적인 현수막 제작을 거부하겠다는 업체도 생겨났지만, 제동을 걸기 쉽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정당 쪽에는 비방이나 이런 현수막보다는 비전적인 공약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전달을 했고…"
문제 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히 주민 판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내세운 건 전국 최초입니다.
"상당히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개 3개를 걸쳐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러한 현수막은 철거가 돼야…"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조례를 두고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은 조례를 통해서나마 현수막 공해에서 벗어날까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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