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재판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어제(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지만 재판부에서 수차례 거절했고, 법원에서는 기록을 보려면 민사 소송을 내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형사 재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원의 감경을 '기계적 감경'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민사소송을 하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걸 알면서도 법원이 이를 권유해 피해자를 보복 범죄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관할 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하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남의 일처럼 이야기한다며 사과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부적절한 말이었다면 취소하겠다면서도,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고, 화살의 방향은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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