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세수펑크' 책임 공방 치열…기재부 국감
[뉴스리뷰]
[앵커]
오늘(20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적자와 세수 결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재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완화 기조를 재확인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60조원에 육박하고, 나랏빚은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어선 상황.
야당은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여당은 전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법인세 세수 펑크는 25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전체의) 43%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도 늘리고, 실업급여도 늘리고…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선을 긋고, 세금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겁니다.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정부 들어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할것이라고 밝히고, 상속세율 개편에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좀 과다하다. 최고 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부의 대물림에 관한, 또 보편적인, 아직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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