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2023년 10월 19일)
■ 발언: 윤석열 대통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저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최영석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문제가 의사 수의 확대가 필요조건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고. 사실은 금년 연초부터 제가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 왔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 예산을, 재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다 보면 경제가 붕괴되고 국제사회에서 신인도도 잃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면서 쓸 것이냐. 저희는 사실은 저희 인수받은 정부에서 쓰던 재정 지출 체계를 많이 바꿨습니다.
오늘 여기도 어떻게 보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체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바로 충북대 여기에서 정부의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방만했던 정부의 재정을 저희가 건전 기조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재정 지출 체계를 개편할 것인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교육 부분에 대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중에 일정 부분을 대학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서 많지는 않지만 대학 교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야를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서 바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여기에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저희 정부는 가지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대 정부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인데, 이번에 R&D 예산을 저희가 지금 감축을 하고 있어서 학계나 이런 데서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지금 굉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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