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것이 이제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고, 이제 권익위가 검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이 법카 유용 논란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으로 스타트.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관련된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김혜경 씨의 이런 법카 논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조금 확대가 된 것이죠.
김혜경 씨가 저렇게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한 것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또는 묵인을 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지시까지 한 것은 아닐까? 이것이 검찰의 의심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김경율 회계사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몰랐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이것은 이제 우리 정미경 의원도 말씀했지만요, 본인이 이렇게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옛날에 KBS 이사 중에 강규영 이사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김밥 등으로 해임까지 됐죠. 나중에 물론 재판에서 이겼지만. 그 정도로 이 법인카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 같으면요, 버스기사들 이렇게 몇 백을 횡령해도 해고된 사례. 그것을 김경율 회계사가 말씀하고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이것이요. (중대범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수사가 왜 늦어지냐. 물론 이제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빠지면요,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죄가 업무상 횡령 배임이나 국고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국고 손실은 회계 책임자가 이재명이죠. 그다음에 배임이나 이것도 권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배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100만 원 쓸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공익을 위해 안 쓰고 나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이 배임이잖아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체가 안 돼요. 공범은 되지만. 그런데 배모 씨 있죠. 이분도 외국인 접대나 이런 목적의 공무원이지 이 사람이 돈을 보관하거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빠져버리면 법적으로 어렵다니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어야만 이것이 나머지 공범으로 배모 씨나 김혜경 씨나 이렇게 되는. 이런 범죄기 때문에 수사가 중요하고요. 큰 죄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누구한테도 10원 하나 사탕 하나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 국민 돈을 이렇게 도둑질해 먹습니까? 국민 세금을.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에서 청렴,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청렴입니까? 그다음에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 구별이에요. 공금하고 사적인 것. 이것 구별 못하면 정치 자격 없어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 공사 구별, 청렴 입에도 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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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