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경제 성적표' 놓고 정부·야당 공방
[뉴스리뷰]
[앵커]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19일)은 경제·재정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했는데, '경제 성적표'를 놓고 기재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저조한 경제 성적표를 놓고는 기재부와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무역이라든지 재정적자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다."
"세계 각국이 고인플레로 몸살을 앓고, (한국 내년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거예요."
"표현은 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나눠먹기식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망신스러운 수준인데요…."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R&D를 키워줬는데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그냥 샜다, 엉뚱한 데 사용됐다고 하는…."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입법 논의에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중간 과정을 두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중국' 우려에는 "등 돌릴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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