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의사 수 확대와 지역 필수의료 강화였다. 먼저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인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의사 단체가 요구해 온 사안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이나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낮은 보험 수가 문제, 이들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등을 언급하면서 “의대 자율성, 정부의 의대 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0712?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