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뚜렷해서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좋은 정책 제안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은 상황.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안마다 격렬히 대치하던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공공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늘어나는 의료 인력이 지방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수도권이나 인기 분야 편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17일) :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에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에서 공공 의대랑 지역 의사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글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공감하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보겠습니다....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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