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케어' 공방…"포퓰리즘"vs"재정 절감"
[뉴스리뷰]
[앵커]
오늘(18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다는 발언을 해 회의가 잠깐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건보 재정 낭비의 주범으로 꼽은 MRI와 초음파 검사가 오히려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민주당이 인용한 건보공단 연구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자 민주당에서는 국감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연구원에 의사가 없다 보니까 개념을 잘못 잡았던 부분 양해 말씀 드리고요. (오후 국감 전까지 보완해서 자료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두 달로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쓴 '강요'라는 표현으로 국감은 30여 분 동안 정회됐습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의원실에서 요청했다고 강요라고 얘기하는게 제대로 된 태도고 정신입니까?"
정 이사장의 사과로 겨우 재개된 국감.
국민의힘은 MRI·초음파 검사 급여비를 얼마나 썼느냐가 '문케어' 성과 관리 지표였다며 재차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세부 지표예요. 단순하게 수혜자 숫자 늘리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건보 적립금 고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보장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도 국감장의 화두였습니다.
정 이사장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하시나요?) 네.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미미할 겁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는 정의당의 요청에 여야 간사는 이 회장을 25일 종합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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