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규모 논의…의사단체 "파멸 초래"
[앵커]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정부 주재로 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예, 오늘 오전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금 의사 정원이 500명에서 1천명 이상, 또 3천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천명은 지금 의대생 많은 추가로 뽑겠다는 건데, 파격적인 안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의대정원 351명 증원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이고요.
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늘리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1천명 이상 늘릴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이상 늘려도 2050년 의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서 3천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40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학 정원을 최소 5천명, 2035년부터 해소하려면 최소 6천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앞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세계 선진국들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매년 5천명씩 늘리겠다고 지난달 발표했고, 영국도 현재 8,600명 수준에서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등 의료 선진국은 물론 일본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의사단체에서는 현재도 의사 정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의사협회에서는 공급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죠?
[기자]
예, 의사협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배출하는 의사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의사가 3천명 넘게 증가하고 있고, 의사 77% 정도가 55세 미만이어서, 향후 20년동안 활동할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5년 2.95명, 2035년 3.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향후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단체들이 모이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예, 오늘 저녁에는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13개 의사단체가 참여합니다.
앞서 의협을 비롯해 의사단체에서는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성명을 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의료의 파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의협과 정부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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