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확대 폭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3천 명에서 4천 명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발표 시점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 안팎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며 3백 명 증원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환자·시민 단체는 천 명 이상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은 해마다 4백 명씩 늘려서 10년 동안 4천 명을 증원하자는 것이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인원을 얼마나 늘릴지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에 천 명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3~4천 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천 명 이상 증원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파격적인 증원에는 환영하면서도, 공공 의대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천 명, 2천 명, 3천 명이 (확대안으로) 나와도 지금처럼 돈벌이 의료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는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공 의대 신설 대신,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정책 마련을 검토해 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8월)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지역 의료 대책, 적절한 보상 강화,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종합적 필수의료대책이 (의대 증원과) 동시에 추진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등 필수 의료 혁신 대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로 예상됐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점을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반발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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