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230억 들인 휴게소 민간에 넘겨...사업성 분석도 부실 / YTN

2023-10-16 2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남한강 휴게소를 지난 8월 민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보고서에는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경우 교통량 분석이 반영돼 있지 않아 사업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 분기점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남한강 휴게소가 들어설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을 타는 운전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휴게소로, 올해 12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이 휴게소 운영권을 민간에 넘겼습니다.

도로공사가 이미 건설비의 85%에 달하는 229억 원을 투입한 후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나머지 15%를 들여 15년 동안 운영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전국 휴게소 200여 곳 가운데 이런 혼합 민자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지난 5월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발주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휴게소 매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량 분석에 양평 고속도로 개통 시 늘어날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화도∼양평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교통량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종점이 근처로 변경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을 누락해서 수익성을 과소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권을 민자 사업자에게 넘겼다면 그런 의사결정은 도로 공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양평 고속도로는 기본 설계 이전 단계로 보고서에 반영할 만한 객관적인 교통량 자료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마다 교통량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교통량 증감에 따라 계약 요건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본 계획이 최소한 완성된 다음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체들이 교통량을 재추정해보고….]

일각에선 운영권을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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