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시간 빠르네요. 벌써 저것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설주완 변호사님. 민주당의 논평 가운데 최근 사법부에 대한,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신상털기 공격이 이어진다. 말만 보면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겁박하듯이 모욕 주거나 마녀사냥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는데. 다만 이것이 검사 좌표 찍기의 원조인 민주당이 할 말이냐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저는 그때 당시에 검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비난. 저는 그것조차도 저는 그때도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사법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거든요. 검찰의 제가 수사의 어떤 그 과중성이라든지 부당함을 차치하고 검사 개인 개인이 어떤 공무원으로서, 수사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독립된 사법부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정말 믿을 곳이 하나도 없게 돼요. 정치라는 것은 자기 이득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지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건 항상 지켜져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보수 어떤 지지자들이 이런 판사의 신상 털기 공격이라든지 어떤 법원에 저렇게 근조 화환을 보낸다든지 저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특히나 저번에 정진석 의원에 대한 어떤 판결을 두고 그 판사에 대해서 내사를 한다고 했다든지. 물론 종결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좀 없어져야 해요. 검찰이 저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사의 판결을 놔두고 어떤 그 판사의 성향을 무엇이라고 한다거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비판,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어찌 되었건. 좌우, 진보나 보수를 정말 막론하고 정말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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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